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1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대통령령 제21831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제3조제2호나목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인 기업이 아닐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환율을 직전연도 종가 환율과 직전연도 평균 환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중소기업에서 갑자기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자산이 5천억원 이상인 국ㆍ내외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 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도 대기업이 최대주주가 아니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중소기업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