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대통령령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2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시험일자 및 시험장소”를 “시험일자, 시험장소 및 응시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도사자격시험을 치려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4. 시험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제44조제3항 중 “환경”을 “환경ㆍ생명공학”으로 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제8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의 2차시험의 시험과목란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생명공학분야: 유전공학개론, 생명과학, 생화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3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근거 법률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의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4 제2호라목(1)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9호 및 제2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교수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부교수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조교수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및 전임강사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⑮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8호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기술 분야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1>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26>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5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의 제2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25조제4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의3제3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및 제44조의2제1항제6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의 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3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5)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5>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용란의 바목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6의2 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 및 제9조제6항제1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 경영분야란의 제4호 및 기술분야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1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5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로 한다.
  제61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60>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중소기업진흥자금 및 산업기반자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6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의 나목 및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행정계획의 종류ㆍ규모란의 (7)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ㆍ기술지도사 응시수수료 반환(영 제42조)
    1)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및 반환율을 명시함.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 추가(영 제44조제3항 및 별표 2)
    1)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생명공학 분야의 학력ㆍ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함.
    3)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