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105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1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1항 후단”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4조 중 “영 제41조제4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협의대상개발사업란 제3호라목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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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영    지도사  □ 등    록    신청서         │처리기간            ┃

┃          □ 기 술            □ 갱신등록                   ├──────────┨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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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③주 소 │                                │④      │                    ┃

┃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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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근 무 처      │      │⑥지도분야│      │⑦연간지도협력│                    ┃

┃                │      │          │      │  가능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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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등록자격 근거 │                  │⑨등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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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

┃  □ 경영지도사     □ 등    록    을 신청합니다.                                 ┃

┃  □ 기술지도사     □ 갱신등록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중소기업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

┃ 1. 등록신청의 경우                                         │없 음               ┃

┃                                                            └──────────┨

┃  가. 이력서 1부                                                                  ┃

┃  나.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실무수습수료증 사본    ┃

┃  다.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 3장      ┃

┃ 2. 갱신등록신청의 경우                                                           ┃

┃  가. 지도사등록증 사본 1부                                                       ┃

┃  나.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22조에 ┃

┃따른 보수교육 이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부                                        ┃

┃  다.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 3장      ┃

┃ ※ 기재시 유의사항                                                               ┃

┃  등록신청인 경우 ⑧등록자격 근거란에, 갱신신청인 경우 ⑨등록연월일란에       ┃

┃기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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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