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노동부령 제333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4일
          노동부장관 (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인감 또는 서명 여부”를 “서명 여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 7. 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원 확인에 사용되던 인감의 대체수단을 마련하거나 인감 요구를 폐지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사업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함에 따라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을 신청할 때에 필요한 첨부서류인 손해배상 미청구ㆍ미수령 확인서에서 선택적으로 요구하던 인감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