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대통령령 제21771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2항”을 “법 제31조제3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시장”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한 시장”이란”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토지를”을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로, “토지소유자”를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의 소유자”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서면을”을 “문서(전자적 방식의 통지에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을 명시하여 지원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제외 대상 명시(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1)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제외 대상이 명확한 위임근거 없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를 쉽게 알고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2)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지원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장정비사업추진 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영 제15조제1호) 
    1)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있어서 1필지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고 건축물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시장정비사업추진 시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함.
    3) 시장정비사업추진 시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