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女性企業活動促進委員會의”를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女性企業活動促進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生産하는 物品의”를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女性企業이 生産하는 物品의”를 “여성기업제품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女性企業이 生産하는 物品의”를 “여성기업제품의”로, “미리 中小企業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 제시가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購買計劃을 協議함에 있어 해당公共機關의 長에게 女性企業이 生産하는 物品의 購買增大를 요청할 수 있다”를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요청받은”을 “이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계약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확대를 도모하고,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균형성장촉진위원회’로 개편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균형성장촉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함(법 제6조제1항).
  나.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하되,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 제시가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3항).
  다.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