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대통령령 제215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을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70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명(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창업투자회사는 3명)”을 “2명”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검사대상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을 “검사대상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창업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중 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 주식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2)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나)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지점ㆍ대리점 및 사무소를 포함한다)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차)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3)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해산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투자지분의 회수를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벤처투자조합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1의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착공 후 1년을 말한다.

제29조제2항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7.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
  8.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해당 여부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의 제목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33조제3항 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11호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율적이며 개방적인 벤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창업투자조합의 특수관계인 거래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벤처 투자의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완화(영 제9조제1항 및 제6항)
    창업투자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 요건을 현행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추고,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요건은 현행 2명 또는 3명에서 2명으로 하며,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요건도 더 넓게 규정함.
  나. 창업 관련 규제 완화(영 제10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
    은행ㆍ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의 벤처 관련 출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출자한 창업투자조합 간의 거래는 허용하는 한편,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취소까지의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