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683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와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3장(제6조부터 제2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중 “제2장부터 제4장까지”를 “제2장 및 제4장”으로 한다.

제82조를 삭제한다.

제83조제2항 중 “제10조제4항, 제11조, 제1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를 “제29조”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의 제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현행법 중 “제3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부분을 삭제하는 등 제정법에 맞추어 현행법의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