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7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6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한다.
  ② 영 제10조제4항제6호가목 및 나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창업투자회사(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창업투자회사가 계약 등에 따라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3. 창업투자회사가 계약 등에 따라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4.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창업투자회사와 투자기업이 각각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단독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 시장(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으로 한다.

제17조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치 못할 때”란”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치 못할 때”란”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0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청 고시로 규정하던 창업투자회사의 경영지배 판단기준을 이 규칙에서 정하여 그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