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대통령령 제21591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개인의 범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의 경우에는 신용도 및 소득 등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 사업의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을 “법 제2조제3호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1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관련된 대출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를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하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을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머목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또는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대출하는 대출금

제5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중앙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연합회”를 각각 “중앙회”로 한다.

제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연합회”를 각각 “중앙회”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장”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법 제3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은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로 하되, 개인신용보증회계와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운용할 것
  2. 중앙회는 개인신용보증회계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로 할 것

제16조제2항 중 “재단은”을 “재단 및 중앙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법 제3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단 및 중앙회가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이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8억원으로 하되, 개인신용보증회계안에서 운용되는 개인신용보증의 최고한도는 5천만원으로 할 것. 다만, 시ㆍ도지사로부터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8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
  2. 중앙회가 신용보증할 수 있는 개인신용보증의 최고한도는 5천만원으로 할 것.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신용정보회사”라 한다)

제23조의 제목 “(연합회의 설립절차 등)”을 “(중앙회의 설립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종전의 제3항) 및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연합회”를 각각 “중앙회”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연합회의 정관)”을 “(중앙회의 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회”를 “중앙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3 및 제8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연합회”를 “중앙회”로 한다.
  8의3. 개인신용보증에 관한 사항
  8의4.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 업무에 관한 사항

제24조의2의 제목 “(재보증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보증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중 “연합회”를 각각 “중앙회”로 한다.

제24조의4 단서 중 “소기업등에 대한 보증지원의 활성화”를 “경기 활성화, 소기업등에 대한 보증 지원의 확대와 개인의 생계 안정”으로,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24조의6 본문 중 “2억원”을 “4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소기업등에 대한 보증지원의 활성화”를 “경기 활성화, 소기업등에 대한 보증 지원의 확대와 개인의 생계 안정”으로 하고,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24조의7ㆍ제24조의8 및 제24조의9 중 “연합회”를 각각 “중앙회”로 한다.

제2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10(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은 각각 “중앙회”로, “이사장”은 각각 “회장”으로, “이사회”는 각각 “운영위원회”로, “본점”은 각각 “본사”로, “지점”은 각각 “사무소”로 본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합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에게”를 “중앙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중앙회장이 금융기관ㆍ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2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의 신용보증업무지침에 따라 시행된 재단의 신용보증은 제16조제3항, 제24조의4 및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용정보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와 제25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회사”는 2009년 10월 1일까지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들의 대부업체 등의 이용에 따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도 공적보증기관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기업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높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영 제2조 신설)
    신용도가 낮은 개인도 공적 기관에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생활이 안정되고, 사회적 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소기업등에 대한 보증한도 등(영 제16조, 제24조의4 및 제24조의6)
    소기업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재보증비율 및 한도를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구상채권의 매각(영 제20조의2 신설)
    신용보증재단이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및 신용정보회사로 다양화하여 효율적인 매각이 가능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