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5월 25일
          국무총리 (인)

⊙총리령 제90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창의혁신담당관”을 “창의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의 운영 및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제4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의혁신담당관”을 “창의정책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3의3. 창의ㆍ지식 관련 시스템의 운영
  4의2.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제4조제5항제10호 중 “관리”를 “운영”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과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5급 5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159”를 “165”로 하며, 일반직 계 “134”를 “140”으로 하고, 서기관 “17”을 “2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54”를 “57”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159”를 “165”로 하며, 일반직 계 “134”를 “140”으로 하고, 서기관 “17”을 “2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54”를 “5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가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정부의 통일적 견해를 제시하기 위하여 법제관(4급) 3명 및 실무인력(5급) 3명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500호, 2009. 5.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정원표를 조정하고,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창의혁신담당관을 창의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여 그 업무 분장 사항에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