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500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서의 분류ㆍ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의2.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법제관 5명”을 “법제관 6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제관 5명”을 “법제관 6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제관 5명”을 “법제관 6명”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26명”을 “2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중 총계 “159”를 “16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55”를 “1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44”를 “15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록관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기능을 정비하고, 증가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정부의 통일적 견해를 제시하기 위하여 법제관 3명(4급 3명) 및 실무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