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533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및 「통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정책통계기반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할 때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사안 중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체 없이 국무총리실장 등 관련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① 제11조의2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간 이견의 해소와 제12조에 따른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정부 입법과정에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2.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3. 대통령훈령안, 총리훈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법령안 주관기관 및 관계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④ 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 차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필요할 때마다 협의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나 1차 협의를 위하여 법령안 주관기관, 관계기관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거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입법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를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면”으로 한다.

제17조 중 “「행정절차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행정절차법」 제42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법절차 중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법제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불명확”을 “불명확(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1회에”를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에”로 한다.

제2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사실상 의견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한 법령해석 요청을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에 법령해석기관으로 요청에 따른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6조제7항”을 “제26조제8항”으로 한다.
  ② 법령해석기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50명”을 “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법제처장이 지명하는”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으로 한다.

제27조의2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차”를 “2차”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7조의3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3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와 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2. 제26조제5항에 따라 법제처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3. 제2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민원인의 해석요청 의뢰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받아들여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위원회(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준용한다.

제7장에 제2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8(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예고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다른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령해석기관에 요청하는 법령해석 안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령해석심의위원회 특별의결정족수의 적용례) 제27조의3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제처에 요청되는 법령해석 안건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입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처협의와 동시에 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리적 쟁점으로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여 추진이 지연되는 법령안에 대한 협의ㆍ조정절차를 마련하며, 법령해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선임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령해석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입법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의 협의ㆍ조정절차 명시(영 제11조의2 신설)
    1) 그간 법령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으로 입법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 이를 협의ㆍ조정하는 절차가 미비하여 입법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2) 부처협의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국무총리실장 등 관련 조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3) 정부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간 이견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입법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영 제14조제1항)
    1) 현행 규정상 모든 법령안에 대해 반드시 관계기관의 의견회신을 받은 후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여 입법절차가 다소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2) 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이 지난 후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한 제한을 완화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법예고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법령안의 경우 입법예고를 보다 앞당겨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입법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령안에 대한 법제처장의 사전검토 근거 마련(영 제21조제5항 신설)
    정부입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히 추진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공식적인 법령심사 의뢰 전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법제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기준 강화 및 연임 횟수 확대(영 제27조의2제5항 및 제6항)
    1)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선임기준을 강화하되, 법령해석 심의 경험에서 쌓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함.
  마.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특별의결정족수 적용 범위 확대(영 제27조의3제5항 단서 및 각 호 신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하여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출석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해석요청한 경우에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회신내용과 다르게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여 보다 신중히 의결하도록 함.
  바. 제척ㆍ회피 대상의 확대(영 제27조의4제3항 신설)
    1) 그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만 제척ㆍ회피 규정이 적용되었음.
    2) 앞으로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뿐만 아니라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도 제척ㆍ회피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법령해석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의 비공개 근거 마련(영 제27조의8 신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나 공개할 경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