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6월 24일
          국무총리 (인)

⊙총리령 제903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법률안이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후 3월”을 “해당 법률안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포 후 3개월”로 한다. 
  2의2. 부패영향평가 및 정책통계기반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해당”으로,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7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비공개 사항) 영 제27조의8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2.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안 심사 요청 시 첨부자료로 부패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및 참여 의원의 명단 등이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