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법률 제9698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호 중 “第16條 또는 제26조제1항의 規定을”을 “제16조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ㆍ제43조ㆍ제43조의2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파견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파견 조건 등을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사업주 등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