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법률 제9699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호 중 “제74조”를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14조제1호 중 “제95조, 제98조제2항”을 “제95조”로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제1항제2호 중 “제93조”를 “제93조, 제9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할 경우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종전에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양벌 규정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거나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