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6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4조(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 법 제4조의4제3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4조의3(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임직원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그 임직원 등에게 주어야 하며, 그 계약서를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5.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이행기한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그 임직원 등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하는 경우 그 임직원 등이 귀책사유 없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의5(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의 동의를 받아 벤처기업의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영 제11조의8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이전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의9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 그 밖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현황(지정 및 지정취소 현황을 포함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 및 시설 현황
제7조의2(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 배치도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는 자가 그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승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법 제18조의4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산업환경 및 특징(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별 예산
제8조(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8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0일
  2.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45일
  ③ 그 밖에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현황 및 운영 상황 자료 제출)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관리자는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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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투자조합                           │처리기간                      │

│                        □ 신고서             ├───────────────┤

│                                              │14일                          │

│                        □ 변경신고서         │                              │

│                                              │                              │

├─┬────────┬─┬─────────┬┴───────────────┤

│신│ 조    합    명 │  │납세 고유번호     │                                │

│청├────────┼─┼─────────┼────────────────┤

│인│ 업무집행조합원 │  │유한책임조합원 수 │                                │

│  ├────────┼─┼─────────┼────────────────┤

│  │ 출  자  총  액 │  │존  속  기  간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변  경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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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    │

│                                                                              │

│  제5항 또는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 고 □        │

│                                                                              │

│  변경신고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중소기업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규약 1부                 ├──────────────┤

│                                                │없  음                      │

│                                                └──────────────┤

│ 2. 조합원 명부 1부                                                           │

│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4.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약력 및   │

│투자경력 등) 1부                                                              │

│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청서      │처리기간                  │

│                          □ 등록                   ├─────────────┤

│                                                    │14일                      │

│                          □ 변경등록               │                          │

│                                                    │                          │

├───┬───────┬──┬─────────┬─┴─────────────┤

│신  전│ 회사명       │    │설립기관          │                              │

│기  문├───────┼──┴─────────┴───────────────┤

│술  회│ 회사의 주소  │                                    (전화번호:        ) │

│창  사├───────┼────────────────────────────┤

│업    │ 법인등록번호 │                                                        │

│      ├───────┼─┬───────────┬──────────────┤

│      │ 대표자 성명  │  │대  표  자  의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

│2제2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창업             │

│              □등록                                                            │

│  전문회사의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변경등록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중소기업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

│ 1. 정관 1부                                          │없음                    │

│                                                      └────────────┤

│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 3. 사업계획서(출자비율, 출자내용,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1부                                                                             │

│ 4. 임원의 이력서 1부                                                           │

│  *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등록번호: 제      호                                         │

│                                                              │

│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증                                     │

│                                                              │

│                                                              │

│                                                              │

│                                                              │

│ 1.   회   사   명    :                                       │

│                                                              │

│ 2.   법인등록번호    :                                       │

│                                                              │

│                                                              │

│ 3.   주        소    :                                       │

│                                                              │

│ 4.   대표자  성명    :                                       │

│                                                              │

│                                                              │

│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중 │

│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중 소 기 업 청 장 [인]                                     │

└───────────────────────────────┘

┏━━━━━━━━━━━━━━━━━━━━━━━━━┯━━━━━━━━━━━━┓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

┃                      □변경등록                  ├────────────┨

┃                                                  │14일                    ┃

┠─┬───────┬───────┬──────┬┴────────────┨

┃신│조합명        │              │납세고유번호│                          ┃

┃청├───────┼───────┼──────┼─────────────┨

┃인│업무집행조합원│              │조합원 수   │                          ┃

┃  ├───────┼───────┼──────┼─────────────┨

┃  │출자총액      │금          원│존속기간    │   .   .   . ~   .   .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중소기업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조합 규약 1부                                                ├─────┨

┃2. 조합원 명부 1부                                              │없음      ┃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4.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

┃등록번호│              ┃  ┃장    ││││││                ┃

┃        │              ┃  ┃수(   ├┼┼┼┼┼────────┨

┃        │              ┃  ┃張    ││││││                ┃

┃        │              ┃  ┃數)   ││││││                ┃

┠────┴───────┺━┹───┴┴┴┴┴┴────────┨

┃명칭                                                            ┃

┠──────────────────┬─────────────┨

┃                                    │      .      .      . 변경┃

┃                                    ├─────────────┨

┃                                    │      .      .      . 등록┃

┠──────────────────┼─────────────┨

┃                                    │      .      .      . 변경┃

┃                                    ├─────────────┨

┃                                    │      .      .      . 등록┃

┠──────────────────┼─────────────┨

┃                                    │      .      .      . 변경┃

┃                                    ├─────────────┨

┃                                    │      .      .      . 등록┃

┠──────────────────┴─────────────┨

┃존속기간                                                        ┃

┃      .      .      . ~      .      .      .                    ┃

┠──────────────────┬─────────────┨

┃      .    .    . ~      .    .    .│      .      .      . 변경┃

┃                                    ├─────────────┨

┃                                    │      .      .      . 등록┃

┠──────────────────┼─────────────┨

┃      .    .    . ~      .    .    .│      .      .      . 변경┃

┃                                    ├─────────────┨

┃                                    │      .      .      . 등록┃

┠──────────────────┼─────────────┨

┃      .    .    . ~      .    .    .│      .      .      . 변경┃

┃                                    ├─────────────┨

┃                                    │      .      .      . 등록┃

┠──────────────────┴─────────────┨

┃소재지                                                          ┃

┠──────────────────┬─────────────┨

┃                                    │      .      .      . 변경┃

┃                                    ├─────────────┨

┃                                    │      .      .      . 등록┃

┠──────────────────┼─────────────┨

┃                                    │      .      .      . 변경┃

┃                                    ├─────────────┨

┃                                    │      .      .      . 등록┃

┠──────────────────┼─────────────┨

┃                                    │      .      .      . 변경┃

┃                                    ├─────────────┨

┃                                    │      .      .      . 등록┃

┠──────────────────┴─────────────┨

┃ 1좌의 금액                                                     ┃

┃금               원                                             ┃

┃ 출자 총액                                                      ┃

┃금               원(총     좌)                                  ┃

┠────────────────────────────────┨

┃ 최초 등록연월일                년      월      일    등록      ┃

┗━━━━━━━━━━━┱─┬─┲━━━━━━━━━━━━━━━━┛

  명칭ㆍ출자액란(    장)┃확│  ┃                                  

                        ┃인│  ┃                                  

                        ┗━┷━┛                                  

┏━━━━┯━━━━━━┓                                                  

┃등록번호│            ┃                                                  

┠────┼──────┨                                                ┃

┃조합명  │            ┃                                                  

┠────┼──────┨                                                ┃

┃        │            ┃                                                  

┠────┼──────┨  ┏━━━━┯━━━━━━━━━━━━━━━━━┓

┃        │            ┃  ┃출자총액│금               원               ┃

┠────┴──────┺━┹────┴─────────────────┨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사항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 ┃

┠───────────────┬────────────────────┨

┃                              │      .      .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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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등록              ┃

┠───────────────┴────────────────────┨

┃업무집행조합원 출자금액                                                 ┃

┃                                                                        ┃

┃금               원(          좌)                                       ┃

┠───────────────┬────────────────────┨

┃금          원                │      .      .      . 변경              ┃

┃                              ├────────────────────┨

┃                              │      .      .      . 등록              ┃

┠───────────────┼────────────────────┨

┃금          원                │      .      .      . 변경              ┃

┃                              ├────────────────────┨

┃                              │      .      .      . 등록              ┃

┠───────────────┼────────────────────┨

┃금          원                │      .      .      . 변경              ┃

┃                              ├────────────────────┨

┃                              │      .      .      . 등록              ┃

┠───────────────┼────────────────────┨

┃금          원                │      .      .      . 변경              ┃

┃                              ├────────────────────┨

┃                              │      .      .      . 등록              ┃

┠───────────────┴────────────────────┨

┃조합원에 관한 사항                                                      ┃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출자 원인           ┃

┃출자금액              출자좌수                                          ┃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출자 원인           ┃

┃출자금액              출자좌수                                          ┃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출자 원인           ┃

┃출자금액              출자좌수                                          ┃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출자 원인           ┃

┃출자금액              출자좌수                                          ┃

┗━━━━━━━━━┱──┬─┲━━━━━━━━━━━━━━━━━━━━━┛

  조합원란 (    장) ┃확  │  ┃                                            

                    ┃인  │  ┃                                            

                    ┗━━┷━┛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지정변경신청서                  ├───────┨

┃                                                                    │10일          ┃

┠──┬──────┬───┬──────────┬──────┬──┴───────┨

┃신  │개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청  ├──────┼───┼──────────┼──────┼──────────┨

┃인  │법인        │법인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   │                                                                ┃

┃    │소재지)     │                                                                ┃

┃    ├──────┼────────────┬─────┬─────────────┨

┃    │자산 규모   │백만원                  │설립연월일│                          ┃

┃    ├──────┼────────────┴─────┴─────────────┨

┃    │연락처      │전화: (                 )       FAX(팩스): (                  ) ┃

┠──┼──────┼────────────────────────────────┨

┃시  │시설 소재지 │                                                                ┃

┃설  ├──────┼───────────┬───────┬────────────┨

┃개  │시설명      │                      │준공(예정)일  │                        ┃

┃요  ├──────┼───────────┼───────┼────────────┨

┃    │대지면적    │㎡                    │건축물의 면적 │㎡                      ┃

┃    ├──────┼───────────┼───────┼────────────┨

┃    │투자 규모   │총        백만원      │자기자금      │백만원                  ┃

┃    ├──────┼────┬──┬───┴────┬──┼──┬─────────┨

┃    │용도지역    │국토이용│    │도시            │    │지목│                  ┃

┃    │            │관리법  │    │계획법          │    │    │                  ┃

┃    ├──────┼────┴┬─┴──┬─────┴┬─┴──┴┬────────┨

┃    │집적시설    │총지정면적│벤처기업│지원시설    │관련 시설 │공용면적        ┃

┃    │신청면적    ├─────┼────┼──────┼─────┼────────┨

┃    │            │㎡        │㎡      │㎡          │㎡        │㎡              ┃

┠──┼──────┼─────┴────┴──────┴─────┴────────┨

┃변경│변경사항    │                                                                ┃

┃내용├──────┼────────────────────────────────┨

┃    │변경사유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1.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

┃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8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의                  ┃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2.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1부                                                  ┃

┃3.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지정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도지사        ┃

┠──────┼─────────┨

┃            │                  ┃

┃┌───┐  │        ┌───┐┃

┃│신청서│제│ 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  │┃

┃    │      │        └─┬─┘┃

┃    │  통  │ 보         │    ┃

┃    └───┼──────┘    ┃

┃            │                  ┃

┗━━━━━━┷━━━━━━━━━┛

                              ┏━━━━━━━━━━━━┓                            

                              ┃벤처기업집적시설        ┃                            

                              ┃운영계획서              ┃                            

                              ┗━━━━━━━━━━━━┛                            

┌─────────────────────────────────────────┐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        │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지정번호│                                  ┃                                      

┠────┼─────────────────╄━━━━━━━━┯━━━━━━━━━┓

┃시설명  │                                  │준공(예정)일    │                  ┃

┠────┼─────────────────┴────────┴─────────┨

┃소재지  │                                                                        ┃

┠────┼─────────────────┬─────┬────────────┨

┃사업자명│                                  │소유주    │                        ┃

┠────┼──────┬─────────┬┴─────┴┬────┬──────┨

┃대지면적│            │건축면적          │              │지정면적│            ┃

┠────┼──────┴─────────┴───────┴────┴──────┨

┃담당자  │                                      (전자우편주소)                    ┃

┠────┼─────────────────┬───┬──────────────┨

┃전화    │                                  │팩스  │                            ┃

┗━━━━┷━━━━━━━━━━━━━━━━━┷━━━┷━━━━━━━━━━━━━━┛

┏━━━━━━━┯━━━━━━━━━━━━━━━━━━━━━━━━━━━━━━━━━┓

┃운영목적 및   │                                                                  ┃

┃중점 추진     │                                                                  ┃

┃방향          │                                                                  ┃

┠───────┼────────────────┬───────┬────────┨

┃시설ㆍ장비 현황│                                │확보계획      │                ┃

┠───────┼──────┬─────────┼───────┼────────┨

┃전담인력      │현재        │(        )명      │향후계획      │(           )명 ┃

┠───────┼──────┼─────────┼───────┼────────┨

┃관리방법      │직 접 운 영 │(          )      │위탁운영      │(             ) ┃

┠───────┼──────┴─────────┴───────┴────────┨

┃중점 입주대상 │                                                                  ┃

┃기업 업종     │                                                                  ┃

┠───────┼──┬───┬────────────────────┬─────┨

┃유치계획      │층  │유치  │지정면적                                │분양가ㆍ임┃

┃              │구분│시설  ├─────┬────┬────┬────┤대료      ┃

┃              │    │      │계        │전용면적│전체    │층별    │(천원/평) ┃

┃              │    │      │          │        │공용면적│공용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주 기업     │초고속통신망 사용료 지원│정상가격(천원)    │할인가격(천원)      ┃

┃지원계획      │                        ├─────────┼──────────┨

┃              │                        │                  │                    ┃

┃              ├────────────┼─────────┼──────────┨

┃              │분양가ㆍ임대료          │정상가격(천원)    │할인가격(천원)      ┃

┃              │지원                    ├─────────┼──────────┨

┃              │                        │                  │                    ┃

┗━━━━━━━┷━━━━━━━━━━━━┷━━━━━━━━━┷━━━━━━━━━━┛

┏━━━━━━━━━━━━━━━━━━━━━━━━━━━━━━━━━┓

┃지정번호 제       호                                              ┃

┃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                                           ┃

┃                                                                  ┃

┃                                                                  ┃

┃○시설명:                                                         ┃

┃                                                                  ┃

┃○지정면적:           ㎡ (건축물면적          ㎡)                 ┃

┃                                                                  ┃

┃○시설의 소재지:                                                  ┃

┃                                                                  ┃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

┃위의 시설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라 벤처 ┃

┃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합니다.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변경                          ├────┨

┃                                                                  │7일     ┃

┠────┬─────────┬──────────────┬──┬┴────┨

┃실험실  │실험실명          │                            │소속│          ┃

┃개요    ├─────────┼───────┬──────┼──┴─────┨

┃        │책임교수(연구원)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                ┃

┃        ├─────────┼───────┴──────┴────────┨

┃        │소재지            │                                              ┃

┃        │                  │(전화:                 )                      ┃

┠────┼─────────┼───────┬────────┬──────┨

┃실험실  │실험실 총면적(㎡) │              │생산시설면적(㎡)│            ┃

┃공장    ├─────────┼───────┴────────┴──────┨

┃내용    │제조시설 명세     │                                              ┃

┠────┼─────────┼───────┬──────┬────────┨

┃사업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계획    ├─────────┼───────┴──────┴────────┨

┃        │대표자 주소       │                                              ┃

┃        ├─────────┼────────┬───────┬──────┨

┃        │사업 내용         │업종            │생산제품명    │가동 예정일 ┃

┃        │                  ├────────┼───────┼──────┨

┃        │                  │(산업분류:     )│              │            ┃

┠────┼────┬────┴┬─────┬─┴────┬──┼──────┨

┃변경    │구분    │생산시설  │제조시설  │대표자 성명 │업종│생산 제품명 ┃

┃내용    │        │면적(㎡)  │명세      │            │    │            ┃

┃        ├────┼─────┼─────┼──────┼──┼──────┨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    ┃

┃령 제11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실험실공장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기관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사업계획서 1부                                                  ├───┨

┃                                                                    │없음  ┃

┃                                                                    └───┨

┃ 2. 제조시설 배치도 1부                                                     ┃

┠──────────────────────────────────────┨

┃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의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

┃     ㆍ 승인조건:                                                           ┃

┃년        월        일                                                      ┃

┃기관장   [인]                                                               ┃

┗━━━━━━━━━━━━━━━━━━━━━━━━━━━━━━━━━━━━━━┛

┏━━━━┯━━━━━━━━━━━━━━━━━━━━━━━━━━━━━━━━━━━━━━┓

┃시설명  │(지정번호 :               )                                                 ┃

┠────┼───────────────┬─────┬────────────────┨

┃준 공 일│                              │지 정 일  │                                ┃

┠────┼───────────────┴─────┴────────────────┨

┃소재지  │                                                                            ┃

┠────┼───────────────┬─────┬────────────────┨

┃사업자명│                              │소유주    │                                ┃

┠────┼───────┬──────┬┴─────┴┬──────┬────────┨

┃대지면적│㎡            │건축면적    │㎡            │지정면적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                ┃

┃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1.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현황 1부                                                ┃

┃2.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 상황 1부                                                     ┃

┃                                                                                      ┃

┃년          월          일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층별  │업체명│대표자│주요  │입주면적(㎡)      │벤처  │임대/ │전화번호│입주계약┃

┃구분  │      │      │생산품├───┬──┬──┤기업  │분양  │(팩스)  │기간    ┃

┃      │      │      │      │총면적│전용│공용│여부  │여부  │        │        ┃

┃      │      │      │      │      │면적│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층별  │시설명│대표자│입주면적          │분양/ │전화번호│입주계약│비고┃

┃구분  │      │      ├───┬──┬──┤임대  │(팩스)  │기간    │    ┃

┃      │      │      │총면적│전용│공용│여부  │        │        │    ┃

┃      │      │      │      │면적│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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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시설명│대표자│입주면적          │분양/ │전화번호│입주계약│비고┃

┃구분  │      │      ├───┬──┬──┤임대  │(팩스)  │기간    │    ┃

┃      │      │      │총면적│전용│공용│여부  │        │        │    ┃

┃      │      │      │      │면적│면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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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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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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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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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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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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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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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장비      │                                                          ┃

┃현황            │                                                          ┃

┠────────┼─────────────────────────────┨

┃전담인력        │                                                          ┃

┠────────┼─────────────────────────────┨

┃중점            │                                                          ┃

┃입주대상        │                                                          ┃

┃기업 업종       │                                                          ┃

┠────────┼──────────┬───────┬──────────┨

┃입주기업        │초고속통신망 사용료 │정상가격(천원)│할인가격(천원)      ┃

┃지원계획        │지원                ├───────┼──────────┨

┃                │                    │              │                    ┃

┃                ├──────────┼───────┼──────────┨

┃                │분양가ㆍ임대료      │정상가격(천원)│할인가격(천원)      ┃

┃                │지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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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