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대통령령 제2158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제2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도저,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의 특성상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기계사업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건설기계사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자로 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