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대통령령 제2146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삭제한다.

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해의 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를 “다음 해의 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1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일 것
  2. 업무 내용에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의14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제1항제1호 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한다.

별표 1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009년도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9367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생산관리지역에도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영 제7조 및 제8조 신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기업 인수 경력자 등 전문 인력과 조직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 추진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나. 생산관리지역에의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허용(영 제11조의6제1항제1호)
    지금까지 생산관리지역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그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기술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