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477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영

제7조제2항제2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의2.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의 운영

제10조제3항제5호 중 “육성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9의3.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19의4.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제10조제3항제37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양성ㆍ관리
  50.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11호 중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3호의2부터 제33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의2. 중소기업 분야의 다자 및 양자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3의3. 외국의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3의4.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33의5. 중소기업과 관련된 국제동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33의6.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실태의 조사ㆍ분석

제18조제2항 중 “2급지 청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를 “2급지 청장 중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및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3급, 4급 또는 연구관으로,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27명”을 “2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중 “11명”을 “15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81”을 “28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76”을 “28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70”을 “276”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72”를 “39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72”를 “394”로 하며, 4급 이하 및 기능직 “367”을 “38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사 기능 및 업무의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합하여 부서 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하여 본청의 정원 6명(6급 5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대민접점 일선기관인 지방중소기업청의 창업 및 공공구매 활성화 등의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의 정원 22명(6급 11명, 7급 11명)을 증원하는 등 중소기업청의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