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대통령령 제21442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각각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로 하고,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공공근로사업 등의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등의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2.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동의를 얻었을 것

제21조의4(종전의 제21조의3)제1항제3호 중 “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등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근로사업 등의 실업대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사업 참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더불어 그 사업 참여자들의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