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노동부령 제322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12일
          노동부장관 (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이 경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3만원
  2. 변경등록: 2만원

별지 제12호서식 수수료란 중 “유료직업소개사업”을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수수료란 중 “신규”를 “신규(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신규등록은 3만원, 변경등록은 2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러한 수수료는 행정비용의 보전효과는 적은 반면, 민원인의 시간적ㆍ금전적 부담만을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