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노동부령 제323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12일
          노동부장관 (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수수료)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신규허가: 3만원
  2. 변경허가: 2만원
  3. 갱신허가: 1만원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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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신규: 3만원, 갱신: 1만원                        ┃

│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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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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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다만, 전자문서로 ┃

│신청하는 경우에는       ┃

│무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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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규허가는 3만원, 변경허가는 2만원, 갱신허가는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그러한 수수료는 행정비용의 보전효과는 적은 반면, 민원인의 시간적ㆍ금전적 부담만을 야기하고 있어 전자문서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