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노동부령 제324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12일
          노동부장관 (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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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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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다만,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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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수수료는 행정비용의 보전효과는 적은 반면, 민원인의 시간적ㆍ금전적 부담만 야기하고 있어 이러한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민원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