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국토해양부령 제5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14호 개정서식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하고,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