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대통령령 제21398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4.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양성(養成)훈련: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ㆍ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15세 이상으로서 훈련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재해 위로금)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 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제6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비진학 청소년”이라 한다)
  3.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7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규실업자 등 훈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실업자(「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전직실업자 훈련: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여성가장실업자 훈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실업자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여성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학교 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및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생의 부양가족 유무, 훈련직종,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여성가장실업자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성가장실업자가 처한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법 제13조에 따른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자활지원훈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자활지원훈련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습득의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자활지원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자활지원훈련의 훈련대상자 선발, 훈련과정 선정, 훈련비용 지급, 훈련수당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제5항 후단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훈련과정을 정하는 경우 훈련직종의 선정에 관하여는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이란 비진학 청소년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법 제12조에 따른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법 제15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제10조(우선선정직종의 선정)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을 매년 정기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해당 분야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선정직종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우선선정직종훈련) ① 법 제15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직업안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2. 비진학 청소년
  ② 우선선정직종훈련은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③ 우선선정직종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대상자의 특성,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우선선정직종훈련의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나.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라. 그 밖에 신규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2. 자활지원훈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또는 기관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다.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
  2. 훈련대상 및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훈련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 가입 및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훈련비 환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실 훈련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위탁 훈련비의 지급 수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 훈련 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기준은 훈련직종, 교육훈련 경력, 시설ㆍ장비, 훈련교사, 법 제3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수강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제한의 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2.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수강제한은 위반행위와 위반 횟수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할 것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가목ㆍ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0만원을 말한다.
제14조(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 훈련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법 제1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및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등 기업 및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
  2.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보급 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16조(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①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한 직무능력향상훈련
  2. 중소기업이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직종 및 훈련 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학습조직ㆍ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3.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5.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6.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ㆍ제42조ㆍ제48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제18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③ 법 제21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게 본인의 신청을 받아 직업능력개발계좌(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근로자가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계좌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2조의2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훈련비용 지원의 한도는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직업능력개발계좌의 개설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사업주단체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지원)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주단체등(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제20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중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제2조 각 호의 공공단체는 제외한다)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ㆍ내용, 지원ㆍ융자의 요건ㆍ내용 및 수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 다만,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그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 승급,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할 때 우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훈련방법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인정 요건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일 것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다. 직업능력개발단체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마.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사.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아.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②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ㆍ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방법 및 훈련장소
  3. 인정일
  ③ 법 제24조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인정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④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특례) ① 노동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요건과 훈련절차 등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 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훈련과정으로 할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계좌 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훈련과정의 명칭
  2. 총훈련시간과 훈련내용
  3. 훈련장비와 훈련시설
  4. 인정일
  ③ 직업능력개발계좌 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노동부장관의 인정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산업의 인력수요에 비해 훈련생이 지나치게 많이 집중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되, 그 단축되는 유효기간은 훈련과정의 운영상 효율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종전의 제22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3(훈련과정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ㆍ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0만원을 말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공매 대행)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매 대행의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 소지자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라. 직업상담, 직업지도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의 연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출 것. 다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제2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ㆍ장비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
  4. 지정일
  ③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거나 폐업신고(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겠다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훈련비의 반환)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직업개발능력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ㆍ휴업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훈련비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할계산한 금액
  2.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미 낸 훈련비 전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한 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훈련비를 뺀 나머지 금액
제26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2.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것. 이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감사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3.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실시하려는 훈련직종의 인력수급 상황, 지역 내 훈련시설 및 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임기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처분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처분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그 변경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사업
  2. 훈련매체, 훈련과정, 훈련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3.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4. 조사ㆍ연구사업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 3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37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훈련기준의 설정) ①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직종별 훈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그 내용
  3. 시설 및 장비
  4. 훈련기간(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및 훈련시간(35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훈련방법
  6. 훈련교사
  7. 적용기간
  8. 그 밖에 훈련기준의 설정에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노동부장관 외의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의 설정 및 변경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유와 훈련기준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 국가자격의 검정 내용,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각종 단체의 의견, 직무분석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평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2. 평가시행기관
  3. 평가방법
  4.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 중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평가는 현지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훈련실적 등에 관한 평가는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 게시하거나 책자로 발간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32조(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그 지원기간에 법 제16조에 따라 위탁해지 또는 위탁제한을 받거나 법 제25조에 따라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을 받게 되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의 대행)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공공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사업주단체등
  4. 직업능력개발단체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업무의 내용, 범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행 업무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비용의 산정 명세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된 금액은 대행 업무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우선선정직종훈련은 제외한다)의 위탁, 시정 요구, 위탁해지, 위탁제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한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강 제한, 지원 또는 융자 제한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된 금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에 따른 부정행위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26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9. 법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폐업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0.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에 관한 사항
  11.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징수 및 원상회복명령
  1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13.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14. 법 제4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15. 법 제4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6. 법 제47조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17.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중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위탁, 시정 요구, 위탁해지, 위탁제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한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제6호에 따라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업무에 대한 지원사업
  3.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4. 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법 제2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
  6.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훈련기준 제안서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지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                           

┏━━┯━━━━━━━━━━━━━━━━━━━━━━━━━━━━━━━━━┓

┃구분│자격기준                                                          ┃

┠──┼─────────────────────────────────┨

┃1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

┃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

┠──┼─────────────────────────────────┨

┃2급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

┃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

┃    │2.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

┃    │받은 사람                                                         ┃

┃    │3. 전문대학ㆍ기능대학 및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

┃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

┠──┼─────────────────────────────────┨

┃3급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4년제 과정)을      ┃

┃    │수료한 사람으로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

┃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

┃    │사람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    │3. 서비스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

┃    │실기교사 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4. 일반교양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3년       ┃

┃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

┃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나 일반교양 관련          ┃

┃    │분야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5.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

┃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    │6.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

┃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

┃    │사람                                                              ┃

┃    │7. 기능사 또는 서비스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5년      ┃

┃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

┃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    │8.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7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

┃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

┃    │받은 사람                                                         ┃

┃    │9.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

┃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

┏━━━━━━━━━━━━━━━━━━━━━━┯━━━━━━━━━━┯━━━━┓

┃위반행위                                    │근거 법령           │금액    ┃

┠──────────────────────┼──────────┼────┨

┃1.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재해 위로금을       │법 제48조제1항제1호 │        ┃

┃지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가. 상습적인 경우                          │                    │300만원 ┃

┃                                            │                    │        ┃

┃ 나. 고의인 경우                            │                    │100만원 ┃

┃                                            │                    │        ┃

┃ 다. 그 밖의 경우                           │                    │50만원  ┃

┃                                            │                    │        ┃

┃2. 법제23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법 제48조제1항제2호 │        ┃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가. 상습적인 경우                          │                    │300만원 ┃

┃                                            │                    │        ┃

┃ 나. 고의인 경우                            │                    │100만원 ┃

┃                                            │                    │        ┃

┃ 다. 그 밖의 경우                           │                    │50만원  ┃

┃                                            │                    │        ┃

┃3.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법 제48조제1항제3호 │        ┃

┃경우                                        │                    │        ┃

┃                                            │                    │        ┃

┃ 가. 상습적인 경우                          │                    │300만원 ┃

┃                                            │                    │        ┃

┃ 나. 고의인 경우                            │                    │100만원 ┃

┃                                            │                    │        ┃

┃ 다. 그 밖의 경우                           │                    │50만원  ┃

┃                                            │                    │        ┃

┃4.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법 제48조제1항제4호 │        ┃

┃반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가. 상습적인 경우                          │                    │300만원 ┃

┃                                            │                    │        ┃

┃ 나. 고의인 경우                            │                    │100만원 ┃

┃                                            │                    │        ┃

┃ 다. 그 밖의 경우                           │                    │50만원  ┃

┃                                            │                    │        ┃

┃5.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48조제1항제5호 │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        ┃

┃ 가. 상습적인 경우                          │                    │300만원 ┃

┃                                            │                    │        ┃

┃ 나. 고의인 경우                            │                    │100만원 ┃

┃                                            │                    │        ┃

┃ 다. 그 밖의 경우                           │                    │50만원  ┃

┃                                            │                    │        ┃

┃6.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법 제48조제1항제6호 │        ┃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가. 상습적인 경우                          │                    │300만원 ┃

┃                                            │                    │        ┃

┃ 나. 고의인 경우                            │                    │100만원 ┃

┃                                            │                    │        ┃

┃ 다. 그 밖의 경우                           │                    │50만원  ┃

┃                                            │                    │        ┃

┃7. 법 제40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법 제48조제1항제7호 │        ┃

┃거짓으로 답변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                    │        ┃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        ┃

┃                                            │                    │        ┃

┃ 가. 상습적인 경우                          │                    │200만원 ┃

┃                                            │                    │        ┃

┃ 나. 고의인 경우                            │                    │100만원 ┃

┃                                            │                    │        ┃

┃ 다. 그 밖의 경우                           │                    │50만원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자의 자기 주도적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9316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 일부 조항은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 개설 절차, 직업능력개발계좌에 관계되는 훈련과정의 인정 및 훈련비용의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운영(영 제18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계좌 개설 및 훈련비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이 근로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개설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이용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며, 사후에 노동부장관이 그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근로자가 스스로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하고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영 제22조의2 신설)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이용하면서 근로자들의 다양한 훈련수요를 맞출 수 있는 훈련과정을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훈련과정의 인정요건과 훈련절차에 대하여 직업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