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기획재정부령 제2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생명보험협회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범위에 추가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21호, 2008. 2. 22.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관련 서식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공익법인의 범위에 추가(안 제3조제18호 신설)
(1) 공익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생명보험협회 내에 설치된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공익법인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들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함.
(3) 생명보험회사들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의 출연을 통하여 공익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ㆍ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과 지출의 범위(안 제14조의2 신설)
(1) 공익법인등이 작성ㆍ보관해야 하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의 수입과 지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익법인등이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를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 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등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ㆍ보관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의 범위를 준용하도록 함.
(3)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의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부분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