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기획재정부령 제1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업은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던 것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494호, 2007. 12. 31. 공포)되어 관련 사항을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서식의 사용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