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설립예정지를 선정하는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보건법」(법률 제8391호, 2007. 4. 27. 공포, 2008. 4. 28.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73호, 2008. 4. 2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