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778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제적인 항공안전의 강화추세에 맞추어 국가적 차원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항공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의 항공정책위원회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8787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 신설)
(1)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차관 및 항공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항공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항공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관계부처 및 항공전문가가 참여하는 항공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항공정책에 대한 실효성ㆍ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부검사관 검사업무 범위 확대(안 제13조)
(1) 검사관의 검사범위가 항공기 또는 장비품으로 규정되어 항공기등ㆍ장비품을 제작 또는 정비하는 조직 등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2) 검사관은 항공기등ㆍ장비품을 검사하거나 항공기등ㆍ장비품을 제작하거나 정비하고자 하는 조직ㆍ시설 및 인력 등 을 검사하도록 함.
(3) 검사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조직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운항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 금액을 규정하고,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6 신설).
라. 항공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하고, 항공안전본부장은 다시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재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위임절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63조제2항 및 제8항).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 제44조의6, 제63조제2항제6호의4ㆍ제23호의3ㆍ제23호의4ㆍ제28호의5ㆍ제32호의4ㆍ제33호ㆍ제36호ㆍ제36호의2, 제63조제3항제28호의7, 제63조제8항제5호의2ㆍ제13호ㆍ제16호의2ㆍ제29호의4ㆍ제29호의5, 제63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