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773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하여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391호, 2007. 4. 27. 공포, 2008. 4.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안 제제3조)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는 경우에 기존의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하여도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하고,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선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를 상대정화구역으로 함.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하여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함으로써 학습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을 미연에 방지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보호가 가능함.
나.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 등(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1) 학교용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환경 평가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교육환경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 선정에 있어 행하는 교육환경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