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국토해양부령 제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 또는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하고,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의 보상과 관련된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의 임대차계약서나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실제 경작자를 인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