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77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하여 낮은 임대료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관리에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 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 내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생활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도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관리청으로 그 도로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 중인 공유재산의 범위 재설정(안 제3조)
(1)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지급된 기성금액의 처리가 복식부기 제도와 서로 달라 혼선의 우려가 있고, 별도의 심의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됨.
(2) 지출에 대하여 자산의 증가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복식부기 제도에 맞추어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함.
(3) 법령 및 제도 간의 상호 합치를 통한 운영의 일관성 및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립학교 내 복합시설 설치 허용(안 제9조)
(1) 공립학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임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설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도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효율적인 문화ㆍ복지서비스 제공이 곤란함.
(2) 해당 공립학교를 소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을 위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주민복지를 위한 복합시설이 인근 공립학교에 설치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시설운영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도로 관리청 변경 시 도로의 양여 허용(안 제11조)
(1) 시ㆍ군ㆍ구가 소유ㆍ관리하던 기존 도로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확장되어 시ㆍ도로 관리청이 변경될 경우 소유자와 도로 관리청이 상이하여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하므로, 이 경우 도로 관리청으로의 도로부지 양여를 허용함.
(2) 도로의 확장 시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유권 관련 논쟁 없이 원활한 협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안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8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유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상한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로 함.
(2) 중소기업 창업자가 시가보다 저렴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로 유휴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