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대통령령 제20766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이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권ㆍ부성권,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341호, 2007. 4. 10. 공포, 2008. 4. 11.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상 정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 및 단계적 범위(안 제5조, 제6조 및 별표 1)
사용자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상 편의를 위하여 직무수행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 4월 11일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하며, 단계적으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하도록 함.
나. 교육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단계적 범위(안 제8조, 제9조 및 별표 2)
국ㆍ공ㆍ사립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ㆍ공립 각급 학교,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이 교육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의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통학과 관련된 교통 편의 및 교육기관 내 이동과 접근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다.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이동ㆍ교통수단의 범위 등(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 시 대피하는 경우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물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시설물로 정하고,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령에 따른 적용대상시설로 정함.
라.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안 제14조)
공공기관, 교육기관, 교육책임자, 문화ㆍ예술사업자, 의료인, 의료기관 등은 단계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 측면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구축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마. 문화ㆍ예술활동 및 체육활동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안 제15조 및 제1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등은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장애인의 문화ㆍ예술 활동의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등에 접근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또는 개조하고, 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서의 편의 제공(안 제17조)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안 제18조)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보육시설 우선 입소를 지원하고 직장보육시설에 접근ㆍ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아.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설치(안 제23조)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