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765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설치 근거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이관하는 등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04호, 2007. 12. 27. 공포, 2008. 3. 28.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체적 범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및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가입 대상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범위 구체화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재설정(안 제2조제3항 삭제 및 안 제2조제4항?제5항 및 제9조)
(1)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작성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종전에 특별법인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중에서 민영화된 공공기관은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민영화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제외하며, 구매 규모가 큰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공기업과 국립암센터 등 의료산업 분야 11개 기타공공기관을 추가함.
나.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지원 기준 및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설정(안 제2조제6항 및 제54조의2 신설)
(1)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대상인 가업승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업승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승계로 인정받으려면 가업승계 후 같은 업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하면서, 가업승계 후 5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는 법인으로서 사업 내용에 가업승계 지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인력을 3명 이상 갖춘 경우에 지정하도록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시 직접생산확인 대상 범위의 확대(안 제8조)
(1) 종전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소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소액 수의계약의 확대로 면제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적정한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자를 제품조달계약에 참여시키려 했던 당초의 제도 도입취지가 퇴색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1천만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라.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가입 대상(안 제52조의2제2항 신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을 매출액 1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험가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거래 안전망을 확보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