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767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과대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품 광고심의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8643호, 2007. 10. 17. 공포, 2008. 4. 18.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대한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전심의를 일관성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에 광고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