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hwp
⊙대통령령 제20768호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교의 대학병원과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치과병원을 설립하여 치의학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고, 병원의 서비스 및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제정(법률 제8637호, 2007. 10. 17. 공포, 2008. 4. 18.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하부조직,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의 요건, 겸직교원의 직무ㆍ보수 및 출연금ㆍ보조금의 교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