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hwp
⊙대통령령 제20769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1. 제정이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8612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절차(안 제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입안한 후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타당성과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이행계획의 수립절차(안 제4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이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이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 분야에 대한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가이행계획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심의를 위하여 그 계획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3) 국가이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이행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령 및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검토절차(안 제1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ㆍ개정되는 법령 및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검토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때 또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해당 부처에 통보하도록 함.
(3) 법령 및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검토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의 주요 정책에 있어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