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hwp
⊙국토해양부령 제6호


하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하천의 국유화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제도와 수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하천법」(법률 제8338호, 2007. 4. 6. 공포, 2008. 4. 7. 시행)과 「하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63호, 2008. 4. 3. 공포, 2008. 4. 7.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토지매수청구서의 서식과 제출서류를 정하고,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이 면제되는 경우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법」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하천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승계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정하는 등 신고 기한 및 제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나.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서를 미리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설치 일정 및 운영방식 등으로 정함(안 제9조).
다. 수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수문조사기기에 대하여 검정을 받도록 함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검정신청서를 정하고,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등 검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0조).
라. 국가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매수청구서와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매수청구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8조).


3.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