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906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도권기업이 지방이전을 원할 경우 기업이 원하는 지역?규모의 부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이전기업전용단지의 개발근거 및 개발사업 원활화를 위한 각종 특례규정을 반영하고, 이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전기업 애로해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영세기업을 위해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도입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기간 등을 특례화하여 전용단지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안 제17조의2 신설)
실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신고로서 갈음하도록 함.
나. 준공검사 전 사용의 사전 승인(안 제37조 및 제48조제1항제1호아목)
실수요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부만 개발하여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공인가 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사업시행자 취소 등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이전기업전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안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7 신설)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기업을 위한 산업단지가 용이하게 지정?개발되기 위하여 지정에 따른 협의 및 지원 등 우선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위해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라. 임대전용산업단지의 특례(안 제46조의6, 안 제46조의7 신설)
국고매입을 통해 조성하는 임대전용단지의 경우 국고매입근거와 국유재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기간, 영구시설물 축조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임대전용단지 입주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단서?제46조의6 및 제46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