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906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기반시설의 개발 및 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일반 재원에서도 필요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구역의 진입도로, 용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기업도시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