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9064호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교통카드의 통용범위가 지역별?수단별?업체별로 분할되어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아니하여 상당한 시간 낭비와 불편을 낳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 등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계획을 마련?시행하며, 대중교통운영자 등은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읽을 수 있는 단말기 등의 장비를 설치?운용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는 교통카드 한 장이면 시내버스?시외(고속)버스?도시철도?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등을 전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10조의2 신설)
(1) 교통카드는 도입단계부터 시?군 단위 또는 교통수단별로 각각 다르게 도입되어 전국호환이 안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별?기능별 연계구축방안을 마련하면서 그 계획 수립과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추진시기 및 추진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교통카드의 이용실태, 전국호환정책의 추진방향, 소요비용의 조달?투자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전국호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나.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의 수립(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1)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을 원만하고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전국호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행정구역 내의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이 각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포함)?군수로 하여금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상급관청(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철도?시외버스 등 운행범위가 특정 시?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 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에 대하여는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부문 호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대중교통운영자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의무, 인증절차 및 인센티브 부과 등(안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제12조제4호 신설)
(1)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노선여객자동차와 도시철도?전철 등 대중교통수단 및 전국적인 교통에 필수적인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에 대하여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정산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운용하도록 의무화함.
(2) 이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등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읽을 수 있는 관련 장비를 설치?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 계획의 집행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3) 전국 호환 교통카드 및 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인증을 위한 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전국호환 교통카드 이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