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hwp
⊙법률 제906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만 추가적으로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대인배상책임 보험?공제에 대하여도 보험회사등에게 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 및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