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외에 주요 부품에 대하여도 안전기준을 정하고 부품제작자 등이 부품안전성에 대하여 자기인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자동차검사를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 수수료 (안 제20조제3항).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나.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제도 마련(안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의2 신설)
(1) 자동차에 사용되는 교환용 부품ㆍ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자동차 소비자의 피해 및 교통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
(2)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주요 부품ㆍ장치 등에 대하여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부품ㆍ장치 등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한 후 자동차 부품에 자기인증표시를 하도록 함.
(3) 자동차 부품ㆍ장치 등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불량품의 생산ㆍ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자동차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 부품ㆍ장치 등의 제작ㆍ판매중지제도(안 제30조의3)
(1)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에 대한 제작ㆍ판매 중지제도를 새로 안전기준이 도입되는 자동차 부품ㆍ장치 등에 대하여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와 같이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짓으로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부품ㆍ장치 등에 대하여도 제작ㆍ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한 결함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안 제31조의2 및 제84조제10호 신설)
(1) 자동차나 부품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제작자나 수입업자가 결함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그 시정비용은 제작자나 수입업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으나, 그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자기비용으로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비용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자동차 소유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자동차나 부품의 결함사실을 공개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또는 결함사실의 공개 후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비용으로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 등이 보상을 하도록 하고, 그 시정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함.
마. 검사장면 및 결과의 기록?보관(안 제43조제6항 신설)
정기검사 장면 및 결과를 실시간으로 자동차 전산망에 전송하고 일정기간 기록?보관토록 하여 부실검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함.
바. 자동차종합검사(안 제43조의2 신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도모함.
사.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안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 신설)
자동차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운영함.
아. 지정정비업자 지정의 제한(안 제45조제5항 신설)
불법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지정정비사업자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검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그 지정을 제한함으로써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질서를 확립함.
자. 이륜자동차에 대한 부품안전기준 등 도입(안 제52조)
새로 안전기준이 도입되는 자동차 부품ㆍ장치 등과 같이 이륜자동차의 부품ㆍ장치 등에 관하여도 안전기준, 자기인증제도 및 자체 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함.
차.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제한(안 제53조제4항)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에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카.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 의무(안 제58조의3제2항 및 제66조제6호의2 신설)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고지 등으로 자동차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타. 전산정보처리조직 설치?운영의 위탁(안 제77조제9항 신설)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안 제80조제4호의2 및 제84조제2항제5호)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과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앞으로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 대신 허위고지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