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9067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 등과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가 연구개발한 장비의 제작?판매?수출과 공항 컨설팅 및 운영사업 등의 국외 수주를 사업항목으로 추가하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현실화하여 과태료 규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