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hwp
⊙법률 제9073호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946년 5월 7일 군정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에 따라 국가에 수용된 사설철도주식회사 주식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절차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4. 12. 29. 89헌마2)에 따라 이 법을 제정(2001. 1. 16. 법률 제6365호)하여 보상청구기간을 2002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하였는데, 그 기간 내에 보상을 청구한 사설철도주식회사 주식소유자들에 대한 보상 등 관련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