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9072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밀누설금지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강화하여 「한국공항공사법」 등 다른 법률과 처벌수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적 위상과 브렌드 가치를 고려하여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