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9074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기내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한 처벌을 운항 중인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공항에 계류 중인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