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9075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철도사업자의 경영자율성을 높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철도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철도운임ㆍ요금 상한제(上限制)를 여객운임 외에는 폐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운임?요금 상한제 완화(안 제9조제2항)
(1) 정부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철도운임?요금의 종류가 80여종에 달해 철도사업자의 경영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2)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 대가인 여객운임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유지하고, 그 밖에 여객에 대한 서비스요금과 화물에 대한 운임?요금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철도사업자의 경영의 자율성을 높여서 철도사업의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철도운임ㆍ요금의 감면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1) 철도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철도운임ㆍ요금을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 신고 없이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음.
(2) 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그 밖에 철도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ㆍ대상을 정하여 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다. 운송장 허위기재 등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신설)
(1) 무임승차한 승객에 대한 부가운임의 징수와 같이 화물의 경우에도 부가운임을 징수하도록 하여 송하인(送荷人)의 고의적인 운송장 허위기재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송하인이 화물의 중량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정상운임에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운임 외에 부족운임의 5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