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9076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도로?철도 등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종합적인 교통시설투자의 방향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교통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시행하는 개별교통조사 간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교통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조정기능 강화(안 제3조제2항제6호)
(1)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최상위 종합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도로?철도 등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한 연계?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교통시설투자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용에 종합적인 교통시설투자의 방향을 포함하도록 함.
나. 5년 단위의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안 제9조제2항 신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교통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시행하는 개별교통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중장기의 종합적인 국가교통조사계획에 따라 교통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중복조사에 따른 낭비와 비능률을 방지하고 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교통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 구성(안 제9조의4제3항 신설)
(1)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통조사시행과 관련한 관계 기관 간에 공식적인 협의기구가 없어 원활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공유 및 교통조사 시행을 위한 협조가 미흡한 실정임.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교통조사 관련 협의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통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채널이 마련됨으로써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가능하게 하고, 원활한 교통조사와 자료의 공동구축ㆍ활용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교통기술 표준의 제정?고시(안 제19조의4 신설)
(1) 현재 개발 중인 저상굴절차량 등 교통기술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여 중복투자와 호환성 부족 등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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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